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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처벌법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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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처벌법 제1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9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9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부산지방법원 2023.08.17 선고 2022구합22348 판결
  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[국승]
   종합소득세 등
   처벌법

2. 창원지방법원 2023.08.17 선고 2022구합52049 판결
  각 세금계산서가 재화의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처벌법

2022년
3. 대전지방법원 2022.08.25 선고 2020구합105769 판결
  특수관계가 있는 명의위장개인사업자를 설립하여 원가 이하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한 경우에도 명의위장 사업자에 해당함[국승]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처벌법

4. 서울고등법원 2022.05.12 선고 2021누52794 판결
  사업의 양도를 전제로 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거부 적법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처벌법

2021년
6. 서울고등법원 2021.07.09 선고 2020누42066 판결
  이 사건 제보를 중요한 자료가 포함된 탈세제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[국승]
   국세기본법 지급거부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정보공개법 처벌법 행정절차법

2020년
2019년
8. 대구지방법원 2019.08.28 선고 2018구합21059 판결
  이 사건 주류 판매업 면허취소 처분의 적법성여부에 대한 판단[국승]
   주세
  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주세법 처벌법

9. 부산지방법원 2019.07.11 선고 2016구합24176 판결
  지입차주에 의한 주류판매행위는 위장매출로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함[국승]
   주세
  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주세법 주세법 시행령 처벌법

10. 대전고등법원 2019.04.18 선고 2018누11232 판결
  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 인지 혹인 위장세금계산서인지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민사소송법 처벌법

11. 대구지방법원 2019.01.23 선고 2017구합21762 판결
  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사업자의 주류판매 면허 취소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주세
   부가가치세법 주세법 처벌법

12. 대구지방법원 2019.01.23 선고 2017구합22130 판결
  면허취소 처분의 집행 정지기간 동안의 주류출고량 감량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주세
   부가가치세법 주세법 처벌법

2018년
14. 의정부지방법원 2018.10.18 선고 2018구합635 판결
  이 사건 주류면허취소처분에 관한 원고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함[국승]
   주세
   국세기본법 주세법 처벌법

15. 서울고등법원 2018.09.20 선고 2017누90522 판결
  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처벌법 처벌절차법 행정소송법

2017년
17. 대법원 2017.08.31 선고 2017두46325 판결
  (심리불속행)조세범칙행위를 제보한 경우 탈세제보 포상금 기준 및 상여처분 금액과 포상금 지급기준[국승]
   국세_조범
   감사원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조세범처벌법 처벌법 처벌절차법 행정소송은행정소송법

2016년
18. 부산고등법원 2016.09.21 선고 2015누20244 판결
  부정행위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는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온다는 인식필요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처벌법

19. 의정부지방법원 2016.05.17 선고 2015구합9341 판결
  과세당국의 사업자등록직권취소의 경우 소급적으로 존속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배당받을권리를 침해한 경우 중대.명백한 하자이다.[국패]
   국세기본법
   부가가치세법 임대차보호법 처벌법 행정소송법

20. 대전지방법원 2016.04.06 선고 2014구합104727 판결
  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선의 무과실에 해당되는지와 부당가산세 적용 여부[일부패소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처벌법

2015년
21. 창원지방법원 2015.12.15 선고 2015구합21252 판결
  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대하여 과실 없음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 허위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불공제 처분 등은 정당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처벌법

22. 서울고등법원 2015.11.17 선고 2015누43232 판결
  고철 매출에 따른 매입은 있다고 추정되므로 매입비용은 손금인정됨[일부패소]
   법인세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처벌법 행정소송법

23. 서울고등법원 2015.10.22 선고 2015누30229 판결
  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 기준을 충족함[국승]
   주세
   민사소송법 주세법 처벌법 행정소송법

24. 울산지방법원 2015.09.24 선고 2015구합5089 판결
  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발급자와 명의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가 아님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처벌법

25. 부산고등법원(창원) 2015.09.09 선고 2014누11444 판결
  주류 무면허 판매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이행한 것은 “조세범 처벌법 제6조에 따라 처벌받은 자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[국패]
   주세
   주세법 주세법 시행령 처벌법 처벌절차법

2014년
28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.04.09 선고 2012가합81185 판결
  어떠한 행정처분이 그 담당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는 지 여부[기각]
   국세징수법
   부가가치세법 처벌법

2011년
29. 서울행정법원 2011.07.21 선고 2010구합36886 판결
  수입주류 전문도매업면허 취소처분은 정당함[국승]
   주세
   부가가치세법 주세법 처벌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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